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지난달 23일 서울 화곡동 부동산에 걸린 전세 정보.

올해 첫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3월 4일 오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일대에서 한 탐방객이 풍경 사진을 찍고 있다.이런 여론 지형에 최초의 파열음을 낸 것이 ‘광주 복합쇼핑몰이었다.

그것도 2004년에 개통하여 벌써 20년째 운행 중이다.국가 예산을 받아오는 일이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경제성이야 있건 말건 무조건 많이 받고 보자는 태도를 보이지만.‘생태와 ‘환경을 앞세우고 이를 광주정신으로 포장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던 광주 시민의식이 무등산 너머에서 동이 터오듯 달라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산한 광주 방문자 수는 최근 3개년 평균 5800만 명 수준이다.그 결과 ‘유통 대기업의 무덤이라고 조롱받던 광주에는 지금 유통 3사가 입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그간 선거 때마다 가끔 제기됐지만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역 분위기에 밀려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K는 지난달부터 임차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를 받아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K(58)는 임대사업자 세금을 감면해 주던 2018~2019년 서울 강서·관악구 등에 빌라 70여 호를 샀다.공시가격의 150%였던 보증 한도는 1일부터 126%로 줄어든다.

2017년 보유세를 줄이는 등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하다 보니 소수의 악성 임대인이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선 전국임대인연합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